법령 있는주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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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있는주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전주지방법원 2016.07.14 선고 2015구합902 판결
  윙카를 이용하여 타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장 무단이전으로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[국승]
   개별소비세
   있는주세법 주세법